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고등법원 2022.07.20 선고 2022누20549 판결
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[국승]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부산지방법원 2022.02.11 선고 2021구합23511 판결
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9년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23 선고 2019구단54675 판결
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.[국패]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3 선고 2019구합57817 판결
사망을 원인으로 과세이연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[국패]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5. 광주지방법원 2019.06.20 선고 2018구합13025 판결
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
6. 서울고등법원 2018.01.19 선고 2017누71361 판결
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
7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4 선고 2013구합63568 판결
공익법인에 대한 기부(증여)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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